회생계획안 - 주요 점검사항
회생계획안 작성 시 관리인이 반드시 점검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안내해 드립니다. 정확한 채권내역 확인부터 실현 가능한 자금조달계획, 타당한 자금운용계획, 그리고 적절한 주주 권리변경까지 체계적으로 준비하세요.


권용민 변호사
ㅡ 대한변협등록 도산(기업회생/파산) 전문
ㅡ 대한변협등록 행정 전문
1) 채권내역과 분류의 정확성 검토
채권액 확정 필수
시인된 총 채권액과 추후보완 신고된 채권, 이의철회, 명의변경 또는 소멸된 채권 등의 기재에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해야 합니다.
관련 서류 대조 확인
시부인표, 조사보고서, 추후 보완 신고서, 이의철회허가서, 채권명의변경신고서, 채권소멸신고서 등과 대조하며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는지 확인합니다.
채권 성격별 분류 검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대여금채권, 구상채권, 미발생 구상채권, 상거래채권, 특수관계인채권, 장래의 구상권 등) 확인합니다.
2)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검토
조사보고서 기반 작성
영업상 자금조달계획은 회계전문가인 조사위원의 '1차 조사보고서'에서 산출된 손익계산과 자금수지에 기초하여 작성합니다.
일치성 확인
작성한 영업상 자금조달계획이 제1차 조사보고서의 매출액, 영업이익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차이 발생 시 재검토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조사위원의 의견을 청취하여 그 사유가 타당한지를 재검토하고 자금조달계획이 적정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변화 반영
조사보고서 제출 이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영업환경이나 채무자의 사정에 변화가 있다면 실제 영업 상황을 반영해야 합니다.
자산매각을 통한 자금조달 검토
매각 시기와 금액
비영업용 자산이나 영업용 자산 매각 시 매각시기와 매각금액을 현실적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감정평가액에서 부대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대체 자산 확보 비용
영업용 자산 매각 시 대체 영업자산의 확보비용(임차보증금, 차임 등)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실제 유입되는 순자금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금 및 부대비용
매각 시 발생하는 세금이나 매각부대비용을 반드시 공제해야 합니다. 청산가치가 아닌 실제 유입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함을 주의하세요.
영업 영향 분석
자산매각이 향후 영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자금운용계획에 반영해야 합니다. 매각 후 영업환경 변화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신규자금 차입 계획 검토
1
차입 시기 확인
차입이 회생기간 초기에 계획되어 있는지 또는 종료시점에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시기에 따라 검토 방식이 달라집니다.
2
차입 규모 검토
담보차입이라면 담보물의 가치범위 내에서, 신용차입이라면 적정한 이자보상 비율을 적용하여 차입규모가 적절히 산정되었는지 확인합니다.
3
조달가능성 점검
초기 차입의 경우 결의 집회 전 채무자회사 명의 은행계좌에 입금 완료 등 실제 차입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4
조사위원 의견 확인
조사위원의 수행가능성에 대한 의견을 확인하여 차입계획의 실현가능성을 검증합니다.
M&A 및 신주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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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A 검토
인수합병을 통한 자금조달 시 인수 가능성과 시기, 예상 금액을 현실적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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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 발행
신주 발행을 통한 변제재원 확보 시 발행 규모와 시기, 예상 조달금액을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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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채 발행
사채발행을 통한 자금조달 시 발행조건과 상환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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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적정성
모든 자금조달 방안에 대해 유입자금의 내역을 명확히 기재하고 그 재원의 적정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 자금운용의 수행가능성 검토
회생계획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흐름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최종연도에 추가 변제 여력이 있는지 여부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공익채권 변제 확인
공익채권 변제에 따른 추정자금수지와 수행가능성을 확인합니다.
조세채권 변제 검토
조세 등 채권의 변제계획이 현실적인지 검토합니다.
기말자금이월액 점검
최종연도의 자금보유액 등 적정 운영자금을 보유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채무변제 계획의 우선순위 점검
채무 변제 시 법적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권리변경 및 변제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채무변제의 순서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 및 관련 법률과 실무적 관행에 따라 정하지만,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 차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1
공익채권
회생절차 진행을 위한 필수 채권
2
조세 등 채권
우선 변제 대상
3
회생담보권
담보가 설정된 채권
4
회생채권(상거래채권)
일반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
5
회생채권(대여금채권)
금전 대여에서 발생한 채권
청산가치 보장 여부 검토
청산가치 보장
회생계획안은 채권자에게 최소한 청산가치 이상을 보장해야 합니다.
현가변제율 비교
각 조별 현가변제율을 산출하여 청산배당율과 비교해야 합니다.
청산가치산정표 검토
청산가치산정표를 함께 검토하여 정확한 비교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관리인은 각 조별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율을 비교검토한 이후 청산가치를 보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회생계획안의 가결 가능성과 직결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4) 주주의 권리변경의 적절성 검토
구주주
회생계획안에 따른 주주의 권리변경 후 최종 구주주 지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은 수치인지 확인 필요
차등의 원칙
이는 채무자회생법 제217조에 따르면 주주는 채권자보다 후순위이므로, 주주가 채권자보다 더 많은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는 '차등의 원칙'에 따른 것
특수관계인의 출자전환분 고려
특수관계인 회생채권에 대한 출자전환분을 함께 고려하여, '특수관계인포함 구주주의 지분율'이 '회생채권의 현가변제율 최저치'보다 낮을 것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으니 필요시 법원과 적절히 협의 필요
관리인은 이러한 지분 구조의 변경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는지 검토해야 하며, 회생계획의 실행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최적의 구조인지 평가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안 최종 점검 체크리스트
채권내역 및 분류의 정확성
채권내역의 누락이나 오류가 없는지, 채권액이 정확히 반영되었고,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이 성격에 맞게 분류되어 있는지 점검했습니까?
자금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자금조달계획이 보고서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까? 매각, 차입, M&A 등 자금조달 방안을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자금운용의 수행가능성
변제계획의 우선순위와 자금수지를 확인했습니까? 청산가치도 검토했습니까?
주주 권리변경의 적절성
주주지분율, 채권변제율, 예외처리 방안을 확인했습니까?